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개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
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필요성
3. 제주 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0. 6. 10.] 내용
4. 제주 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의법 주요 내용
5.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는 민주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민주주의가 육성•발전 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 및 법치주위, 기본권 보장 등의 제 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구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자치법규인 조례는 헌법 제 117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중앙정부는 점차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중 2020년 6월 10일 제정•시행된「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6∼9월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머무는 남녀 청소년 730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49.7%는 가출을 한 이유 1순위로 '가족 간 갈등’, 조사 대상 청소년 46.0%는 자립을 원했고,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은 19.6%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이주희, 자치법규, 행정안저부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공무원교육원, 2009
· 연지우,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에 미치는 효과:남자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2
· 백혜정 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외, 2019
· 양정우기자, 「가정 밖 청소년 절반 “가출 전 가족갈등•폭력 시달려”」,연합뉴스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