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 총칙
(1) 목적 및 정의
(2) 기본이념
(3) 구청장 등의 책무
2) 노인복지정책
(1) 노인의 건강증진
(2)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3)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4)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5) 노인의 문화 및 체육 활동 장려
(6) 표창
3) 경로당 운영 및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2) 지원내용
(3) 점검 및 조치
(4) 프로그램의 개발
(5) 경로당 결연사업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되는 권능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게 되는 사무에 관한 기본적 불특정의 사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이다. 재정주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범위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조례와 규칙 모두 법규적인 성질과 행정규칙적인 성질의 입법이 가능하다.
자치법규가 중요한 이유는 자치법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하게 되고 당사자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고유책임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사이의 간격을 줄여 사회적인 힘을 활성화시킨다.
이 중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수단으로 헌법이 지방자치 본질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의 권한을 승인하게 된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생활행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 관련된 제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법령 법위 안에서 자주조례의 입안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령의 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례제정사항에서 제외한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9.08.20.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03.02.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