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1.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검토
2. 소득인정액 요건에 대한 검토
3. 최저생계비 요건에 대한 검토
4.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 요건, 소득인정액 요건, 최저생계비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한 수급권자 제한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율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 제5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1.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검토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실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부모와 손자간 부양의무나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족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직계혈족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부양의무로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간 부양의무와 형제간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급권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 부양의무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다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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