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관리

소개

"사회복지 재정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산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3) 예산과정
4) 예산제도의 유형

2. 집행
1) 예산통제 원칙
2) 예산 통제 기제

3. 회계

4. 재정평가

5.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1) 국고보조금
2) 자체부담금: 법인전입금
3) 수수료: 수익자 부담
4) 후원금
5) 사회복지공동모금
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본문내용

(3) 특징

· 재원의 안정성
초기에 승인, 즉 일차적으로 예산항목 안에 뚫고 들어가기(tapping)가 어렵지만, 한번 예산항목에 포함될 경우 점증주의 예산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음

· 재량권 제한
국가예산은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전용이 불가능
관리가 복잡하고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2) 자체부담금: 법인전입금

- 서비스제공기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법인전입금
-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법인은 전입금을 통해 운영비의 20%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사회복지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법인의 전입금으로 전용하거나 무리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체부담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2004년부터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규정 폐지
- 2004년부터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시설의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법인전입금 부담비율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현실적 자체부담은 유지

3) 수수료: 수익자 부담

-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자가 지불하는 금액
- 장점: 재원확보 용이, 공정한 할당, 이용자들의 동기부여 등
- 단점: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위기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 징수할 수 없다는 것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시설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운영
-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선택권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관심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