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목차

I. 서 설
II. 영국 구빈법의 연혁
III. 구조를 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
Ⅳ.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
V.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을 비롯한 복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보장을 축으로 한 복지 중시형 국내 정책을 존속·발전시키려면, 기존의 입법 및 행정에 내재하는 사상과 현대의 사회보장의 개념에서의 권리론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배경을 이루는 역사연구에 의한 법률 및 행정의 실체적 검증을 위한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노동법 분야에서 S. Deakin과 F. Wilkinson이 고용관계를 노동자 개인의 권리측면에서 이론으로 전개한 것이 권리론에 입각한 연구의 예이다.
이와 같이 복지정책이 기존의 중세국가의 행정 내지 교회세력에 의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공공 서비스로서 급부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종래와 다른 비교적 대등한 관계가 발생하였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 대륙의 “사회권”의 생성과 발전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범이론으로 복지개념의 위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역사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보장에서의 법학의 학문적 발전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 작업을 이루는 배경으로 우리나라 근대 복지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법률 및 행정의 사상이 특히 구미 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복지에 관한 기본사상은 미국을 경유하여 들어오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래 영국의 제도나 사상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법사상의 근원을 찾는 작업은 영국형 복지행정의 특징인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영국 구빈법을 둘러싼 최근 학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규정하는 복지사상의 기초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는 일본에서는 패전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쓰이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헌법에 GHQ의 조항의 번역어로 갑자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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