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소개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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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발의 배경 : 민주당, 한국당 진영 대결로 번진 민식이법 논란
Ⅱ. 민식이법 – 두 개의 법안 :‘강훈식 안’과 ‘이명수 안' 내용과 법안 분석
Ⅲ. 민식이법의 본질 재검토
Ⅳ. 민식이법 – 찬성입장
Ⅴ. 민식이법 반대입장
Ⅵ. 민식이법의 한계
Ⅶ. 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
Ⅷ. 결론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 - 법적 이상성과 실효성 충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관점

본문내용

2019년 9월 11일 김민식군이 당시 9세의 나이로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지 한 달 후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을)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 즉 민식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자 국회 입법이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강훈식의원, 이명수의원의 법안을 각각 심사해 만든 것이 민식이법 대안이었다.
민식이법은 처음엔 국회에서 눈길을 받지 못했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인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하며 국회는 물론 여론 관심도 '조국 사태'에 몰렸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조국사태, 공수처 공방 등 주로 정쟁에 바빴던 국회에 '민식이'는 없었다.
'민식이법' 발로 뛴 부모, 관심 표한 文대통령= 민식군 부모가 직접 나섰다. 국회 파행으로 민식이법 계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식군 부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TV에도 출연했다. '하이라이트'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과의 대화'였다.
어머니 박초희씨는 민식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당부에 민식이법에 대하여 국회는 이전까지 논의조차 없던 민식이법을 빠른 속도로 심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참고자료

· 등장부터 통과까지…'민식이법', 61일의 발자국, 머니투데이, MT리포트, 2019. 12. 13.
· ‘민식이법’ 논란…"어린이 안전" vs "운전자 보호", 머니투데이, [MT리포트], 2019.12.13.
· '민식이법' 발의 이명수 "속도 지키면 가중처벌 안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MT리포트], 2019.12.13.
· "민식이법 악법 아닙니다" 민식이 아빠의 마지막 당부, '민식이법' 통과되자 눈물... "통과 안 된 다른 법안도 아이들 안전 위해 꼭 필요", 오마이뉴스, 2019.12.10 12:57
· 어린이 교통사고 잡는 '민식이법'…억울한 운전자 보호 관건, 노컷뉴스, 2020.5.5.
· [민식이 법 시행일] 시행 후 첫사고, 발의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람, 2020.4.7.
· 처벌에만 초점 맞춘 '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은? 머니투데이, [MT리포트], 2019.12.14.
· 민식이법' 반대한 홍철호 "주변 의원들도 찬성 후회“ - 정확한 내용 모르고 표결…처벌적 조항으로 예방 불가능, 머니투데이, [MT리포트], 2019.12.13.
· 민식이법 개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 법 또는 법령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 법제실무강좌(저자 : 박윤흔),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