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소논문 ppt(학생인권조례의 현안과 실태)

소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소논문 ppt(학생인권조례의 현안과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의 현안
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사항
3. 학생인권조례의 실태
4.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8년 UN위원회
인권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194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에 관해서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인 학생이 독립적인 신분으로 구분되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내용, 또한 쟁점사항. 거기에 실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략>

1.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의 논란
• 교육이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항에 관하여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으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대표적 조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원단체 존재

-----학생회는 법적이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참고자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PPT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2012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 ｢10-11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1
·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제3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정순원,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1 
· 정진성,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학 제61집, 범한철학회, 2011
· ｢Citywide Standards of Intervention and Discipline Measur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StudentBillofRights/) 
· ｢Schulgesetz NRW｣, Ministerium fur Schule und Weiferbildung des Lands Nordrhein-Westfalen (http://schulministerium.nrw.de/BP/schul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