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법적윤리적 딜레마 사례 (간호현장,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7가지 분석&답변)

소개

간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의 법적·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실적인 해결방법 그리고 제 생각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저작자가 간호학과 4년 동안 접하게 된 실제 이야기를 정리·각색하여 직접 서술한 것으로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내용: 연명의료, 미성년자임신, 의료자원분배,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가?, 수혈거부 등

목차

Ⅰ. 간호윤리
1. 정의
2. 4가지 원칙

Ⅱ. 윤리적딜레마란?
1. 정의
2. 사례

본문내용

1. 정의
간호사가 법률과 도덕에 앞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법이나 어떤 규칙, 또는 형식도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의지의 실천행위를 말한다.

2. 4가지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for autonomy)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의료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독립적, 자립적 결정을 위해 의료인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주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조작, 왜곡, 강압, 착취 등의 행위는 없어야한다.

2) 선행의 원칙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선행이란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의무이자 긍정적 윤리이며 친절과 구별되어야한다. 여기서 4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악을 제거한다. 넷째, 선을 행하고 더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선행의 원칙은 무해성의 원칙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

3) 무해성의 원칙/악행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 maleficence)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과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4) 정의의 원칙 (The principle of justice)
분배원리로 주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다루는 것이다. 정의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해야하고 정의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형식적 정의는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고 실질적 정의는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어느 한 가지 원칙만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으며 모든 원칙이 정답은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것은 환자 중심으로 끝까지 노력하며 원칙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