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

소개

정신질환자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정신건강복지법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를 기재하고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그 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 발의안


"3년 간호하던 딸 결국 살해… '조현병' 어떤 병이길래..?" 라는 사례를 지정하였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인권 및 권리에 대한 항목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로는
1) 탈원화로 인한 치료의 중단
2)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족)에게 편중된 책임
3)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4)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에 따른 모순점

총4개의 항목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정신질환자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3.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
4. 그 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 발의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 략>

3.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

1) 탈원화로 인한 치료의 중단
완전하게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른 시기에 퇴원을 하여 자택으로 가거나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례역시 지속적인 입원치료 중단으로 인해 조현병의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가정 내에서 치료하였다. 이 때문에 조현병의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었고, 조현병 딸을 돌보는 모친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딸을 살해하고 만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는 이상적인 정신질환의 치료과정이지만,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적절한 시기의 탈원화가 아닌 법에 미리 지정된 일수에 따라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조현병 앓던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징역 4년, 키즈맘, 이진경
·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011099861o (검색일 : 2020.11.24.)
· 국내 조현병 환자 30여만명…치료 늦으면 뇌기능까지 손상, 한국경제, 이지현,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7106332i (검색일 : 2020.11.24.)
· 정신과 의사들이 짚어주는 조현병에 대한 대표적 편견은?, 세계일보, 김라윤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5503013?OutUrl=naver (검색일 : 2020.11.24.)
· 조현병 환자 첫 치료까지 평균 14개월…조기치료 중요한데, MBN 뉴스
· https://www.mbn.co.kr/news/society/4348887 (검색일 : 2020.11.24.)
· “벗어나는 건 죽음뿐” 정신장애인가족 눈물, 에이블뉴스, 이슬기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116132422762810 (검색일 : 2020.11.24.)
· 조현병 환자 지역사회 연계 의뢰율 43% 불과…“지속적 관리 필요”, 청년의사, 김은영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46 (검색일 : 2020.11.24.)
· 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연합뉴스, 박재현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43200004?input=1195m (검색일 : 2020.11.24.)
· 친모가 조현병 딸 살해‥중증정신질환 치료 국가책임 '경종', 메디파나뉴스, 조운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8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검색일 : 2020.11.24.)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78930&code=61121111&cp=nv , 국민일보, (검색일 : 2020.11.24.)
· 국회입법예고, (검색일 : 2020.11.24.)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0Y1S1B1A6M1M0I3I7C0T9X0R4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