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분석 보고서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 <3개>

목차

1. 법적·윤리적 사례 보고서
1)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2) 윤리적 원칙
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 임상실습기간 중 간호현장에서 발생하였던 법적·윤리적 딜레마 상황(3개 이상)을 제시하고, 상황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기준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법 제21조)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28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됨

윤리적 원칙
자율성의 원칙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존중원칙-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와 도와 달라 요청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므로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을 의미함
⇨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진료행위를 하여야 함
○ 예외) 독감에 의한 폐렴이 있는 5세 어린아이
주사를 원치 않는다고 표현함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의사를 온전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자율성 존중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선행의 원칙
일상적으로 친절한 행위, 사려 깊은 행위, 동정적 행위, 자비로운 행위, 이타주의적 행위 등을 지칭한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 역시 선행이라 일컫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