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소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혁신의 부재
(2) 선거에서의 문제
1) 공천에서의 문제
2) 후보선택에서의 문제
(3) 재정자립도의 문제

2. 본론
(1) 혁신의 근간 - 적극적인 주민과 건전한 관계의 정립
(2) 적합한 인물 선출을 위한 방안
1) 공정한 시스템의 마련
2)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투명화
(3) 재정자립도 확보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수 십년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물론, 지방자치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을까? 필자는 그 원인을 혁신의지의 부재, 선거에서 적합한 인재발굴의 실패 그리고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찾고자 한다.

(1) 혁신의 부재

중앙정부를 대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지방정부는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 대기업은 BCG매트릭스에서 Star나 Cash cow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은 Dog나 Question mark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황도 비슷하다.

<중 략>

(2) 선거에서의 문제

1) 공천에서의 문제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되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에게 줄을 서고 금품이 오가는 소위 현대판 매관매직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지난 4년간 열심히 자기 지역에서 일한 유능한 현직 단체장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단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거나 뇌물을 갖다 준 문제인사들이 공천을 받고 그대로 당선되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현상이 지방선거에서 만연되게 만들었다(2008 김익식).

2) 후보선택에서의 문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리드하는 역할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방자치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선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의회 비례대표이다.

참고자료

· 한국 지방자치의 위기구조(危機構造)와 미래구상 2008 김익식
·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백정현 2007
· 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김안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