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국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검토

소개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정부형태에서의 통제 방식 (전통적 행정방식)
(2) 현재 통제방식의 문제점
1) 효과성
2) 형평성
3) 적절성
(3) 현재 정부행태에서의 사회적 비용 분석
1)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효과지수
2) 국가위기 고통지수
3) 효과성, 형평성, 적절성 분석
(4) NPM, NPS, NG의 검토
1) NPM의 검토
2) NPS의 검토
3) NG의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염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스, 메르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염이 되는 에볼라와 달리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보이고 있다.
수 많은 감염자와 이로 인한 환자 및 사망자들로 인해 현대사회에 들어 가장 통제가 강한 정부가 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위기상황에서 통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통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제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게 되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통제방식은 과거 전통행정의 일방적인 통제방식이다. 이 통제방식은 강력함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통제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인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위의 부작용들을 보완가능한 더 우월한 통제방식이 존재할 것이고 그 통제방식을 가능케 할 정부행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그 정부행태를 찾아서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닌 그 외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정부형태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는 미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통제에 현재 정부형태 보다 적합한 정부형태는 없을 것이다.’

2. 본론

(1) 현재 정부형태에서의 통제 방식 (전통적 행정방식)

현재의 통제방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침을 정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 지역유행 급속전파,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 전국적 대유행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모임이나 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신공공관리의 논리와 한계에 관한 고찰 2000 이동수
·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2011 정미애
· 신공공서비스의 배경과 한국행정에 대한 함의 2002 오세윤, 노시평, 박희서
· 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2014 김선정 조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