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위반사항

소개

간호관리학 A+받은 학생의 과제물 입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항을 작성한 과제로
특성요인도(fishbone diagram, cause and effect diagram)를 활용하여 어떠한 원인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모든 사례마다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며,
틀이 깔끔하여 사용하시기에 편할 것입니다.

목차

1. 주의의무 위반사례(1)
1) 사례 요약
2) 위반 내용
3) 대안
4) 출처

2. 주의의무 위반사례(2)
1) 사례 요약
2) 위반 내용
3) 대안
4) 출처

3. 설명 및 동의의무 위반 사례
1) 사례 요약
2) 위반 내용
3) 대안
4) 출처

본문내용

사례 1. 형사상의 간호사 업무과실치사 유죄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박씨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쯤 박씨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 략>

대안

(좌)모틴, (우)베카론
이제껏 투약 사고라고 하면 A환자에게 줄 약물이 B환자에게로 가는 것이나, 잘못된 용량을 투여하는 것, 또는 약물이 비슷하게 생겨 잘못 mix하여 투여하는 경우 등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사례를 처음 보았을 때 모틴과 베카론의 외형이 비슷하여 간호사가 잘못 투여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전혀 다르게 생겨서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살아가며 이상한 날이 존재한다. 분명히 제대로 확인을 한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상한 날을 만나면 그저 운수 없는 날으로 치부하면 되지만 간호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말이 달라진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