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소개

"<민상법>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 우선 비엔나협약의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비엔나협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국제무역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그에 비례해서 무역분쟁 또한 점증하는데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 부재는 더 한층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1960년에 UNIDROIT의 주도로 협약 제정 작업이 시작되어, 1964년 ULF와 ULIS라는 두 개의 통일적 협약이 만들어졌다. 양협약을 ‘헤이그 통일매매법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이그협약은 실무보단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있고, 또한 대륙법계의 법리가 반영되어 영미법계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선진국위주라는 문제점을 가졌다. 그리하여 UN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헤이그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미국의 통일상법 2편을 참고하여 비엔나 협약을 제정하였다. 비엔나협약의 특징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타협의 산물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고, 국제거래로 한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1) 장소적 적용
비엔나 협약은 ‘국제매매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비엔나협약은 적용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적용의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1차적인 사항이다. 아래의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고 당사자가 적용배제를 원한다면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거래여야 하고, ‘물품’이 계약의 목적물이어야 하며, 물물교환이 아닌 ‘매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비엔나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된다. 단 국제거래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영업소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동일한 국적을 가진 당사자 간의 거래이더라도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거래로 간주되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동일한 국적을 가진 당사자 간의 거래이더라도 영어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거래로 간주되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