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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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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3.13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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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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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제정배경
    3. 주요내용
    4. 의의 및 한계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 제정 : 2004년 2월 9일
    - 시행 : 2005년 1월 1일
    - 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 5장 37조
    - 2020년 5월 19일
    총 11차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 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 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 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 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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