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행정사례연구 A+보고서)

소개

행정사례연구를 위해 2018년도에 개최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로 과제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라는 목차를 앞에 두어 이론적논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잘 연구되어진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숙의 민주주의

Ⅲ.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1. 배경
2. 위원회 선정 및 활동
3. 조사
4. 숙의프로그램 진행
5. 공론화 결과 및 정부의 포용
6. 공론화 특징 및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도모하려는 많은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네트워크망이 발달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참여형 정책결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이다.
공론화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및 시민들이 모여 찬성과 반대 측 간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를 다루기에 앞서 공론화의 토대를 이루는 ‘숙의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숙의 민주주의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의 토대가 되는 ‘숙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에 시민참여가 성장하면서 함께 대두된 정치이념이다. 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요사안에 관하여 시민들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말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집합적인 정치권력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즉 ‘이성적 논의’를 전제로 한다. 숙의의 과정에서는 각자의 견해와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시민성’을 길러준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좋은 이념이지만서도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숙의에 필요한 공간, 자원, 시간 등의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는 미숙한 숙의 민주주의의 시도는 오히려 다수에 의한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날 완전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바른 참여자의 인식, 담론과정 등의 민주적 요소들이 ‘적절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든다.

참고자료

· 하동현.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2020): 27-55.
· 김지수. (2018). 한국의 맥락에 맞는 공론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3-25.
· 김주형. (2018). 숙의와 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11(3), 69-104.
· 서울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최종 결과 공표…7대 제언, https://blog.naver.com/higer33/22140466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