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보시오.

목차

(1)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2) 국민연금의 3가지 문제점
(3) 제도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IT 최강국으로 부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검색하는 인프라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외에도 정치적인 격변과 교육제도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탓에 정치와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문가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스스로 전문가로 자처하는 영역이 한가지 더 추가되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정부의 여․야당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경쟁하고 있다. 덩달아 국민들도 그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모두 준전문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고, 정치권 또한 해결책에 대한 공방은 뜨거우나 속내에는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현주소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치, 교육, 세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처방들이 필요할까.

(2) 국민연금의 3가지 문제점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로 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두 번째로 적지 않은 사각지대 마지막으로 높지 않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바로 그 3가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인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뜻은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지금의 불안정한 연금재정 현행 부담과 급여체계를 유지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재정은 2036년이 되면 최초로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비롯되어진 연금재정의 불안정적인 문제는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겠다는 한국적인 정서는 향후 40년 뒤에 닥쳐오게 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부각시켜서, 연금개혁의 주된 항목들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불가피”...2057년 고갈론. 코리아헤럴드. 2018.08.17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817000644
·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48% 불과...“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동아일보. 2019.09.27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27/97616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