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거약자법
제1조 (목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주거약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