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도박관련사례. (강원랜드 중점분석)

소개

행정사례연구 레포트
강원랜드 사례를 중심 도박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작성

목차

1. 도박의 역사&개념
2. 관련법률&의문점
3.‘강원랜드’사례분석. (문제점, 범죄율, 현상황)
4. 행위자들
5. 결론

본문내용

① 도박의 역사와 개념.
도박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역사가 길다. 한국의 경우 삼국사기, 백제기에 의하면 백제의 개로왕 때 고구려의 간첩승 도림이 개로왕과 바둑을 두며,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를 망쳤다고 한다. 신라는 738년(효성왕 2)에 형도가 당에서 바둑을 들여왔다고 한다. 그 후 투호, 상희 등이 당나라에서 들어와 고려·조선 시대에 전해졌다. 이렇듯 도박은 오래전부터 성행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변하고 판이 조금 더 커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도박이란, 당사자들끼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 노름, 박희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졌다. 도박의 종류는 많고,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된다. 도박에 사용되는 용구와 도박 대상에 따라 주사위를 쓰는 것, 패를 쓰는 것, 기계를 쓰는 것, 스포츠의 승패를 대상으로 하는 것, 추첨을 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또한 공공용 자금조달을 위해 각국이 공인한 경우가 많다. 한국도 같은 맥락에서 공인함.

② 관련법률과 의문점.
도박관련법률.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