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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치매 인구의 현황을 작성하시오 2. 80세인 20억을 가진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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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3.0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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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치매 인구의 현황을 작성하시오 2. 80세인 20억을 가진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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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시작에 이어 한국도 저출산과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가고 출산율은 낮아짐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히 노년층의 숫자적인 증가라면 출산율의 증가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는 고령화가 생기면서 새로 생성된 질병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수명이 늘어가면서 환자의 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이슈이다. 질병의 특성상 천문학적인 비용 및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원인에 대한 연구도 따라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뾰족한 수도 없다. 치매환자의 7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AD)로 진단되지만 사실 치매 종류에는 혈관성치매(VD), 파킨슨치매 등 여러 가지며 각각의 원인과 증상도 다양해서 각 진단에 따른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치매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점점 판단력과 기억력이 손상되고 말기에는 함구증(mutism)에 이르게 되고, 삼킴(swallowing)의 문제로 영양 섭취도 어렵다. 이는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 사회 부분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본 글에서는 노인 및 치매 현황과 사례에 따른 후견인 제도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인 및 치매 인구의 현황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한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7,389,480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4.4%를 차지한다. 이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이며, 따라서 유병률은 10.16%이다. 도시마다 조사한 결과도 존재하는데, 서울시의 노인 치매 환자는 약 12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65세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를 조사한 것으로 45~60세에 나타나는 초로성치매(presenile dementia) 환자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 이지수, 강민지, 남효정, 김유정, 이옥진, 김기웅. (2020).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중앙치매센터
    · 정순량. (2016).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김상묵, & 윤성호. (2013).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법학연구, 50, 517-540.
    · 조성혜. (2016).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법과 정책연구, 16(1), 12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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