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판례분석

소개

아동복지법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신체적 학대
Ⅱ. 정서적 학대
Ⅲ. 성적 학대
Ⅳ. 방임
Ⅴ. 총평
Ⅵ. 참고문헌
Ⅶ. 부록

본문내용

Ⅳ. 방임
1. 판례내용
피고인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 피고인은 둘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리게 한 채로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했다. 그 사이에 둘째 아이는 질식사 한 채 발견되었다.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유기행위에 해당한다.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었다. 그리고 평소 피고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를 방치해두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두고 외출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중 략>

3. 느낀 점
이번 판례를 통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 번째는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것이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과거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소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 조사한 기록이 있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피고인의 첫째 아동 역시 곰팡이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건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이다. 이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이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 챌 수 있을만한 단서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가 생성되고 예산 투입 또한 이뤄지고 있지만 대상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복잡한 가정사에 쉽사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하여 대면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의 조짐이 보인다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생후 3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부부 징역형, 연합뉴스, 2019. 11. 24
· 아동학대 작년 3만건 넘어… “학대 의심 땐 분리해야”, 2020. 11. 15
· 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아이… 그만, 쉬고 싶었다, 서울신문,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