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및 한계와 개선방향

소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및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1-1. 하도급 거래 정의 및 현황
1-2. 하도급 거래 배경
1-3. 문제점 제시
(1) 납품단가 인하
(2) 기술탈취 문제
(3) 보복 취약성 문제
(4)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무혐의’ 시 피해기업 어려움

2.본론
2-1. 단가인하 강요 해결방안
(1)사내 인사고과 불합리성 차단
(2)하도급 채권 보전 사업 진행
2-2. 기술탈취 문제 해결방안
(1)계약 후 기술탈취
(2)계약 전 기술탈취
2-3. 보복방지를 위한 방안
(1) 피해기업 공동대응기구 신설
(2) 분쟁조정기능의 활성화

3.결론
3-1. 기대효과
(1) 사내 인사고과 불합리성 차단
(2) 하도급 채권 보전 사업 진행
(3) 입증책임 원사업자에게 부과
(4) 과징금 및 손해배상 확대
(5) 피해기업 공동대응기구 신설

3-2. 균형적인 거래관계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 중소기업의 역할
(2) 대기업의 역할

본문내용

1-1. 하도급 거래 정의 및 현황

<참고자료1>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불공정거래 분야별 접수 처리 비중

<참고자료2>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분쟁 사건 접수 현황

<참고자료3>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현재 국내 불공정거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이다. 하도급 거래란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이 대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특정한 물품의 제조나 수리를 위탁받고 이를 생산하여 위탁기업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전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에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참고자료2, 참고자료3을 보면 하도급 분쟁사건의 접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탁중소기업비율은 41.9%이고 위탁기업에 매출을 의존하는 기업 역시 81.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2016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가 현 불공정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1-2. 하도급 거래 배경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분업활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때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이나 단가결정 등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양자 간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또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데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는 ｢공정거래법｣과 특히 ｢하도급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