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목차

1. 합리 모형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 모형
5. 최적 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의제의 설정부터 시작하여 정책 형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 과정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은 여러 단계와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특히 정책 결정은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은 기술적 지식과 규범적 지식 모두를 필요로 한다. 기술적 지식은 최적의 정책 대안을 선택해 가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규범적 지식은 기술적 지식에 근거해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정책 결정자들은 노력과 시간, 자원을 충분히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 필요하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들을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이론 모형이 제시되는 것이다. 보다 현상을 잘 설명하면서 기술적 ㆍ 규범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이를 모형은 대부분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을 원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 결정의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1)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의사결정자는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제기된 정책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모형은 명확히 규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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