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소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수당법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27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됨으로서 현재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수당법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기준은 상이 하였다. 다음 본론에서는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Ⅱ. 본론
아동수당은 현재는 기준관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법제정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연령,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들어와야 지급을 받을 수있었는데 연령은 만5세이하(0~72개월까지),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이를 넘을시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2019.12.3. 타법개정안) 참고.
· 고제이(2018),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MBC 아카데미 사이버평생교육원 교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