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의식구조와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소개

"기초의원의 의식구조와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초의원의 정치의식 구조와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본문내용

문제 제기
2006년 국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외에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은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를 골라 공천함으로써 함량 미달의 기초의원 선출을 막고 토착 기득권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는 게 그 명분이었지만 중앙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줄서기, 공천 헌금 등의 폐해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1월 6일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20일에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당공천 폐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