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4종에 대해 개념을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예시를 1가지씩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자에 대해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제삼자가 아무 대가 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을 보면 지식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문학, 예술, 실연자의 실연, 방송 및 음반, 과학적 저작물, 인간 노력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발전, 발명, 의장, 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적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그 외의 산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의 모든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또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품을 유체재산권이라 한 것에 반해 인간 지적창작 소산인 정신적, 기능적인 창작물이라는 무체물을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본론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은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관리인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던 영역이 새롭게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산업상 저작권, 유전자조작 및 세포융합에 따른 동식물의 신품종, 생명공학의 산업응용에 의한 첨단산업재산권과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전자상거래 발달에 의한 인터넷 관련 발명, 디지털콘텐츠 등의 정보산업 재산권 등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제도로 각국에 출원, 등록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또한 보호받을 수 있고, 산업이 발달 된 나라일수록 많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매도인의 권리 적합 의무에 관한 연구 : - CISG 제42조를 중심으로], 조자항, 20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지식기반사업계약을 중심으로], 박용진, 2014.
· [정출(연)의 산업재산권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문현집, 박태무, 이재종, 양종한, 1998.
·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유경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