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장하는 정신보건정책보고서

소개

정신보건정책보고서&낮병원

과제내용
: 국내 정신보건정책 변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현황과 형태를 조사하시오. (예: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정신장애인의 취업, 재활 등)정신보건정책에 관련된 내용 중 주제를 정해서 최근의 자료를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목차

1. 필요성
2. 서론
3. 본론
4. 결론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필요성

정신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국민 중 30.2%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2008년 약 32만명에서 2017년 약 42만명으로 연평균 3.0% 증가로 동일기간 의료보장인구 연평균 0.5% 증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진주방화살인사건(2019.04.17.), 창원살인사건(2019.04.24.), 고속도로역주행으로 3명이 사망한 사건(2019.06.04.)모두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분석되었다.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19.5.9. 조현병), 김천 부자 흉기사건(’19.5.8. 조현병), 부산 가족 살인사건(’19.4.30. 조현병), 칠곡 병원내 살인사건(’19.4.25. 조현병),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19.4.24. 조현병),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18.12.31. 조울증) 등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인프라(시설, 인력)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771 (2020.06.02.)
· 중앙자살에방센터, http://www.spckorea.or.kr/ (2020.06.02)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자살예방백서 (2020.06.02)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 (2020.06.)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이용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엄광진 외 2명 (2020)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낮병원 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치료충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향적 연구』, 최진훈 외 4명 (2013)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https://www.snubh.org/dh/main/index.do?DP_CD=NP&MENU_ID=001021005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