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소개

경제학개론

기말고사 대체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총 7문제와 답변이 수록되어있어 시험 공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우리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서민아파트 임대료규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은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러한지 이론적 배경을 이용하여 주장하시오.
2. 만일, 어떤 제품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일 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여보시오.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다(2020년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8,700원, 한국의 최저임금 8,590원). 노동탄력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설명하여보시오.
4. 어떤 소비자에게 X재 1원어치에 대한 한계효용이 Y재 1원어치에 대한 한계효용보다 클 때 X재와 Y재의 소비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이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보세요.
5. 가계의 소득이 오르더라도 소비재가격들이 오르면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들 수 있음을 무차별곡선이론으로 설명하여보세요.
6. 기펜재의 수요곡선은 왜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는지를 설명하여보세요.
7. 수확체감의법칙이 성립하면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우리 정부가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주택보급률 등 양적인 부분은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완화되었다. 그러나 주택매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하고 서울 중심의 매매 급증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도 작용한다.
즉 이러한 임대료규제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의도로 시행된 정부의 시장가격 통제(규제) 정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프를 참고하여 임대료규제정책의 폐해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 그래프는 필자가 증명을 위해 직접 제작한 그래프이다.
첫 번째 문제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최고 가격을 P1(P 최고)으로 설정하게 되면, (Q1-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박영사, 2018, 177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