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의이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레포트

소개

중국문화의이해
주제 :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이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중간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교양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산아제한 정책의 개념
2. 산아제한 정책의 목적

Ⅱ. 본론
1. 산아제한 정책의 역사
2.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1. 차후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방향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1991년~2010년 : 산아제한 완화

엄격했던 산아제한 정책은 90년대 말이 되자 완화되기 시작한다. '쌍독이태(双独二胎)', 즉 부모가 쌍으로 둘다 독자이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출시된 것이다. 동북 3성 동북3성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을 지칭한다.
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된 쌍독이태 정책은 2011년 허난성을 마지막으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당시 아이를 두 명 낳고 싶어하는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배우자감이 외동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만큼 큰 이슈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공중앙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부양비’, 즉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획생육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과출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부양비의 기준액은 지역마다 달랐다. ‘전년도 소득의 2~3배’라고 규정한 곳도 있었고, 최대 금액이나 최소 금액만 명시한 곳도 있었으며, 심지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할인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곳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부양비’가 갖는 ‘벌금’의 성격이 퇴색되곤 하였다.

라. 최근 (2010년 이후) : 산아제한 본격 완화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산아제한이 더욱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부터는 부모 중 한쪽만 외동이어도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단독이태(单独二胎)'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쌍독이태 전국확산이 완료된지 불과 2년만의 일이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산아제한 정책을 선회하게 된 원인은 중국 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출생률을 다시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생산가능인구수 생산가능인구는 15~59세를 일컫는다.
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노동 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선형,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스포츠경향, 2020.03.04.
· 홍제성, 中 무호적자 1천300만명…공안 대책마련 부심, 연합뉴스, 2015.11.24
· 김윤구, 중국, 인구감소 위기에도 "산아제한정책 당장 폐지 안 해”, 연합뉴스, 2019.02.13.
· 김상균·신동운,「뉴!버전업 사진으로 보고 배우는 중국문화」,2020년, 59~6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