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 문화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적으시오. [Go]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 문화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적으시오.

목차

1.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제도의 개요
2. 부양의무제도의 성격
3. 부양의무제도의 독소조항이냐 미풍양속이냐에 대한 나의 생각
4. 향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부조는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급부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공적 부조, 국가부조, 사회부조라고도 한다.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수급 신청자의 계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양자의 경우도 본래 친부모와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은 ‘부양 능력 없음’, ‘부양 능력 미약’, ‘부양 능력 있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김아람(20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여유진(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식(2016),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지훈(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