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례분석, 국제/국가적 정책, 해석, 의견제시

소개

여성폭력관련 사례분석과 국가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통한 여성건강의 조망

목차

1. 사례 요약
2. 국제적 혹은 국가적 정책
3. 문화적 관점의 해석
4. 여성건강과의 관련성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본문내용

1. 사례 요약

01 대전 천안지원, 오전부터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의 가슴을 만지려다 거부하자 화가 나 30㎝ 나무몽둥이로 팔뚝 1회 내리침, 벌금 300만원 “별도 양형사유 기재 없음”
02 창원 진주지원,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여권 발급받은 사실 알고 발로 목을 밟으려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조름. 방어하기 위해 방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목을 발로 5~6회 밟을 듯 위협. 공소기각 “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03 창원 통영지원, 아내가 무심하게 답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해 전치 14일 상해. 친척으로부터 “부인을 때리지 말라”는 충고에 기분 상해 욕설을 퍼붓고 내쫓는 과정에서 부인이 순순히 나가려 하자 격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목뼈, 두피 등 상해. 술에 취해 불륜 의심하며 뺨 두 차례 가격, 벌금 400만원 “별도 양형사유 기재 없음”
04 창원 통영지원,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 허락해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욕설, 폭행, 벌금 100만원 “별도 양형사유 기재 없음”

< 중 략 >

2. 국제적 혹은 국가적 정책

첫 번째, 여성 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를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한다.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 지원센터로서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