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과목: 청소년복지
주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법적 기준 및 역할
1. 청소년 특별회의
2. 청소년 참여위원회
3. 청소년 운영위원회

III.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한계

IV. 결론: 활성화 방안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청소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국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청소년이 의사 결정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청소년 참여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명목참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청소년 정책 참여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획과 수립의 과정에서 분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돌봄의 대상자, 그리고 통제의 대상자로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위상을 가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인’들의 돌봄과 통제에 따라야만 하는 이른바 ‘미성년’으로 규정되는 풍토 속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취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참여는 성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는 성인들의 지지와 지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소리기자단, 청소년 옴부즈맨, 청소년 의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법적 기준 및 역할

1.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육성 정책 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중 략>

참고자료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4
· 강가영·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2013
· 김영인, 「청소년 참여와 시민역량강화」, 서울: 인간과 복지. 2007
· 박가나, 「청소년 참여 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유혜영, 「청소년 사화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시민교육연구, 2014
· 이용교·이중섭,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학연구 2010
· 주계순, 「청소년 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창욱·전영기·김윤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참여의 현황⋅문제점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2005
· 허인숙·이정현,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04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2004
· 정은수,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9
· 최창욱,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학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