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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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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2.03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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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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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폭력의 심각성
    2.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1) 촉법 소년 등 법률적인 보호제한 삭제
    2) 예산 확보 시 학교와 연계된 관할 경찰서 확보(1:1 관리)
    3.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한계
    1) 촉법소년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실정
    2) 학폭이 인정되어도 소년원 후 출소하면 재범우려 증가
    3) 학폭을 담당할 전문 교사 부재
    4) 교육부 – 법무부의 연계 부재(학폭 그저 일개 개인의 행위로 치부)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골 소재로 채택된 ‘학교폭력’은 부당함을 부당하다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 힘의 논리로 표현된 사회 속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그 자체가 가볍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도 존재한다. 또한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피해 사실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저 어린 시절의 괴롭힘으로 치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인, 폭력, 강도, 성폭행 등 학생으로서, 어린 아이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야기들을 최근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은 이제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기에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범죄 수위는 영화보다 잔인해졌고 타인의 목숨마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늘어나는 학교 폭력의 조절하고 근절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7.2 시행, 공표 – 법제처
    · 이경국 기자, ‘인천 여중생 사망’ 남학생 2명 성폭행 인정, YTN뉴스, 2018.08
    · https://www.ytn.co.kr/_ln/0103_201808291259326911
    · 박원희 기자, 인천 투신 여중생…경찰 “남학생 3명이 성폭력·명예훼손”, 서울경제, 2018.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IHDPV6P
    · 최예나 기자, 언어폭력-SNS괴롭힘 늘어나는 학폭, 동아닷컴, 2019.08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8/97148144/1
    · 이복남 기자,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기억, 에이블뉴스, 2020.02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200214141844021354
    · 한치원 기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지원청 심의위원회 내 소위 구성, 에듀인뉴스, 2020.02
    ·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1
    · 서혜정 기자, [기고] 학교폭력예방 대책, 이제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에듀인뉴스, 2020.01,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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