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문제점과 대안 및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

최초 등록일
2021.02.02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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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산불의 발생 특성과 양양산불 개요
1) 산불의 발생 특성
2) 강원도 양양산불 개요
2. 양양산불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1) 양양산불의 문제점
(1) 관계 기관의 공조체제 미흡
(2) 통합지휘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혼선
2) 대안
(1)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자원의존 이론)
(2) 통합지휘시스템 구축(제도주의 이론)
3.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난에 의한 피해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로서, 지구의 환경적 변화 요인에 의해 지진이나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간의 실수에 따른 기술재난(technological disaster)도 그 발생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0인 이상이 사망한 ‘대형 재난’은 276건으로, 50년간 두 달에 한 건 빈도로 발생한 셈이며, 대형 재난으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2012년 3월 여수국가산업단지 가스폭발 사건(6명 사망, 11명 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2012년 9월 구미국가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5명 사망, 18명 부상) 등 중소규모의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특히 2~3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구제역 파동 및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대형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또는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부 역할과 책임이므로, 정부는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고,......<중 략>

참고 자료

강원도(2006). 산불방지종합대책.
김경남(2016). 최근 산불 추이와 효율적 대응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배귀희(2010).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배재현(2019). 국가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송창영(2013). 재난 안전 이론과 실무. 예문사.
양철근(2017). 우리나라 산불 대응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기, 고경훈(2018). 스마트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강화방안.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이시영(2017).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특성과 대응 방안. 소방학술연구.
임기홍(2020). 재난 거버넌스의 정치적 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와 미래. 지방자치 Focu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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