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해석론적입법정책적

소개

과목명: 불법행위 연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해석론적/입법정책적 과제
전보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 상당인과관계론이 작동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외국의 입법 동향
배상 범위 및 배상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위자료제도의 개선 및 징발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반규정화
위자료 증액이 배상액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적정한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와 매칭될 수 있는지 검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행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에 대한 고찰-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방안 (1). 위자료 제도의 개편
4.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방안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반규범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미국의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이다. 1992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뉴멕시코 주에 사는 79세의 할머니가 맥도날드의 드라아브쓰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했을 때 벌어진 일이다. 운전석에는 손자가 타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스티로폼 컵에 나오는 커피를 받은 할머니가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뚜껑을 열었을 때 커피가 쏟아지게 됐고, 할머니는 허벅지와 엉덩이, 사타구니를 포함해서 신체의 6%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할머니는 피부이식을 받기 위해서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3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의 사후적인 처치 등을 위해서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2년이었다. 뜨거운 커피가 몸에 쏟아졌고, 그래서 수술과 재활을 받는 기간 동안 할머니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의 병원비는 매우 비싸다.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했다. 할머니의 수술과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를 통해 처리됐는데, 대신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보험료는 2만 달러 늘어났다. 할머니는 부상을 당한 지 2년 후인 1994년에 맥도날드에 커피의 온도를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맥도날드 측은 이것을 묵살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불한 보험액 2만 달러 가운데 맥도날드가 보상한 금액은 800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 사건으로 비화되었는데, 결과만 말하자면 실제로 맥도날드가 할머니에게 얼마의 액수를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거친 후에도 의견의 일치에 이르지 못했고, 이 사건은 할머니가 맥도날드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비밀에 붙이는 조건으로 양자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민법
· KIRI 포커스, 2019.4.22. 양승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 법률신문, 강병진, 2016.5.10. [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에 대하여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웹진 vo.14,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문제점
· 사법정책연구원,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연합뉴스, 김승욱, 2017.3.30.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지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