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

소개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미
2.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1) 지역에 맞는 대응
2) 경찰공무원의 책임감 상승
3) 조직 개혁의 용이성
4) 인사행정의 안정
3. 자치경찰제도의 단점
1) 집행력의 약화
2) 광역수사의 어려움
3) 부패의 우려
4) 자치경찰의 사기 저하
4. 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
1) 경찰 행정에 대한 적절한 배분
2)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3) 주민선출에 의한 경찰 위원 임명
4)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제도의 경우 그 유형은 경찰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기능을 해왔는지 인식에 따라 서로 차이점을 나타내며 발전해왔다. 크게는 경찰제도가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의 분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여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찰제도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략하고 그들이 가진 권한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보호하는 자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대로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가지는 통치권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권위를 대변하는 역할도 함께 해왔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치경찰제도를 통해서 지방의 각 지역 단위에 경찰행정이 귀속되도록 운영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사이에서 발전시켜야하는 방향과 동시에 개선시켜야 하는 방향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장점은 주로 민주적이고 중립적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으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점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광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찰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경찰 기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행정은 그 장점의 영향과 단점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보고 그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 또한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미
자치경찰제도는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각 자치경찰을 지방자치의 행정 중 일부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 박병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한경대학교, 2005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 김성범, 자치경찰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적 시행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이건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