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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부동산공법 주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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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29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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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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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동산공법
    주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2. 주요내용
    (1) 공원녹지기본계획
    (2)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자연공원구역
    (5) 녹지의 설치 및 관리
    (6) 비용 및 감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시 내부의 녹지는 거주자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녹지가 사라지면서 도시 지역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 거주자들의 복지나 여가생활 역시 어려워졌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공법의 중요 주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부동산공법 분야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관리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법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용어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녹지 및 공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은 도시 지역의 녹지화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도 밝히고 있다.

    2. 주요내용
    (1)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나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하고, 해당 공간의 나무나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 역시 공원녹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기남, 「도시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류연수, 「도시녹지계획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 이상훈, 「부동산공법론」, 박영사, 2016.
    · 변동식, 「부동산공법 이론의 이해」, 부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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