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회의원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자격
3. 국회의원의 특권
4. 국회의원 특권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며 합의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를 가짐 이에 따
라 의원은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그 직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헌법상 주어진 권한의 적절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세비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자격,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며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그 임기만료까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헌법 제41조 제1항).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에 대한 헌법상 명문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국민의 법적 대표자가 아닌 정치적 이념적 대표자 내지 대변자로 보는 입장과 국회가 헌법상 국민전체의 대표기관이므로 국회의원도 헌법상 국민전체의 대표자로 인정(헌법 제45조, 46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3)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
정당제 민주정치의 발달로 인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필연적 관계 속에서 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정당소속원이 된다.

2. 자격의 발생 및 소멸
1) 국회의원자격의 발생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결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발생한다(헌법 제41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방법을 따른다). 임기는 의원자격의 보유기간으로 4년(제42조)이며 단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임자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2) 국회의원자격의 소멸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직이 가능하며, 국회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국회법 제135조).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