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III.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저출산, 노령화, 그리고 다문화, 빈곤화 등 각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이지만, 특히 탈빈곤화는 사회계층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우리정부에서 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활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국가의 제반 경제상황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빈곤극복의 근원적인 처방은 되지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며,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이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활정책과 실업급여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들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정책 추진방안｣, 2018
· 여유진 외 4명,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학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2017
· 김미곤·김태완,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004
· 고용노동부, 「2019취업송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19
· 관계부처 합동, 「국민취업지원제도」, 2019
· 김근주,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노동리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