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 레포트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레포트입니다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본 자료는 대학원 수업 발표 시 고득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대학원 수업 시 제출한 자료로 최신 사례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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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1) 의의
2) 생활보호법과 차이점
3) 복지 사각지대 사례
4) 주요 쟁점

3. 마치며

본문내용

IMF 이후 빈곤층이 대량 증가하였고 빈곤층 보호를 위해 1999.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10.1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았지만, 법 제정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1.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가족 소득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며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 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 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 급여 총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제7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법의 목적은 자활을 돕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제1조 및 제3조1항)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점에서 이 법은 근로연계복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