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2018년도 12월 개정안)
2. 법 개정에 따른 영향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관련법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법은 제정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어체제를 마련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중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2018년도 12월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 최근 세 가지 측면에 있어 개정이 되었다. 2018년도 12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 국가적 업무의 분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적으로는 민간영역 중심의 기술이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권보호강화
법안 제1조와 4조, 5조와 10조, 13조 등과 제1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복지업무의 수행원칙,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 지도 및 훈련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 인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권과 사회복지 국가인권위원회, 배화옥 외 3명 저 | 나남 | 2015.09.01
· 한국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응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저 | 홍익재 | 2004.03.18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화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