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제 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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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복지관련법을 제·개정 및 입법예고 함으로서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사회복지관련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중 최근에 공포되고 2022년에 시행된 약칭 사회복지시설 급식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제정 노인복지법은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보호 부양해 왔던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전통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어 노인문제는 이제 전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대책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으나 본격적으로 국회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소장인 박재간 씨가 1976,1977,1978년에 노인복지법안을 국회에 계속 청원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노년하계,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노인복지법의 입법화를 주장하였다.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 4월 개정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상의 결로연금규정이 삭제되었고, 2007년 7월 개정에는 노인장기용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졍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는 전체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