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제: 5대 사회보험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국민연금의 개념
III. 국민연금의 특징
IV. 변화 과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3일 국민연금공단은 500만번째로 국민연금을 수급받은 사람이 등장했다고 발표하였다.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 33년 사이 5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그 500만번째 수급자는 총 4817만원을 납부해왔고, 그 대가로 평생에 거쳐 약 3억 80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연금이 귀에 익지만, 이 제도가 무엇이길래 ‘대가 없이’ 돈을 크게 불려주는 듯 보이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본문은 국민연금의 개념을 서술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며 왜 납부액보다 지급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지도 적겠다. 이후 국민연금의 변천사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국민연금의 개념
1. 사회보험제도의 일종
국민연금은 대표적 사회보험제도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한다. 그 ‘필요한 사람들’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아예 끊어지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전형적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급여의 종류에는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유족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 노령이 되어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령연금 등이 존재한다. 국가는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복지를 진전시키고 생활의 안정화를 꾀하려 한다.

2. 필요성
1) 높아지는 사회적 위험
현대사회에서 산업화나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여러 사고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모두 떠안기는 어렵다. 그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과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 연대를 결합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진소연, n.d.,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 최병호 외, 2019.12.30,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건강복지정책연구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7bd457c32e423bb7f7a54760bb41745
· 진소연, n.d.,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3.jsp
· 강국진, 2020.04.23, “국민연금 도입 33년만에 500만번째 수급자 탄생”,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4025035&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