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토론 면접, 논술 대비 주장 및 근거

소개

"무상급식 찬반토론 면접, 논술 대비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술 및 찬반 토론의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의 정의
2. 무상급식 찬성입장 및 근거
3. 무상급식 반대입장 및 근거

본문내용

2010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반대의 주장 및 근거를 정리해 보았어요.

빈곤층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일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일지 논술이나 토론면접 준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장과 근거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 해 보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상급식의 정의]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하고 독일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중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두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국립초등학교, 국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은 16.1%입니다.(출처:위키백과 2021.01)

[무상급식 찬성]

1. 지원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치심 문제
현재의 제도하에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으로 인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소심하게 형성 될 수도 있고, 이는 아이의 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입니다.
한 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누구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고하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주요한 시기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명분을 넘어서는 '1300억을 쓸' 다른 좋은 정책이 없는 한, 무상급식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