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INDC 목표 및 실행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실행방안

소개

과목명: 자원및환경경제학
주제: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INDC 목표 및 실행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2. INDC의 목표 및 실행방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이상 환경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일반 시민들과 민간 기업 및 공공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미세먼지, 황사, 잦은 홍수와 도시 열섬 등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의 동향 역시 계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전체 국제 사회가 함께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 역시 형성되게 되었다.
현재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현재 세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 거주하게 될 미래 세대의 경제 성장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여러 의정서와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파리 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이른바 “신 기후 체제”가 발동하게 되면서 과거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던 한국 역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파리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방안을 담고 있는 INDC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는 현재 INDC의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길환, 파리 협정 채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2.
· 최현정,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 한국 INDC의 평가, 아산정책연구원, 2015.08.
· 박지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형성과 발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2005.10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정책 개발 연구, 2011.09
· 환경부, 기후변화홍포포털 웹진 : 신기후체제 Part 1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14.1.
· 정부 관계부처 합동,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