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비교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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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
1.1 건강보험의 정의
1.2 건강보험의 특징
1.3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보험자

2. 민간실손보험
2.1 민간실손보험의 정의
2.2 민간실손보험의 특징
2.3 민간실손보험의 보장내용

3.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의 차이점
3.1 보장범위
3.2 보상금액
3.3 갱신계약

4. 민간실손보험의 문제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보험
1.1 건강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공식적 명칭은 국민건강보험이다. 1977 년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로 출발하여, 2000 년 단일 보험자가 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있다.

1.2 건강보험의 특징
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임의 적용을 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재정파산으로 인해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대상자가 전국민이 됨으로써 위험분산을 통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형평성
건강보험은 사보험으로 급여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중 략>

2. 민간실손보험
2.1민간실손보험의 정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의 분류 중 제3보험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민간의료보험을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 비용과 상관없이 가입 당시 계약한 보험금이 현금 급여로 지급되는 ‘정액형’과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현금 급여로 지급하는 ‘실손형’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문상식, 김명중. (2013). 국민건강보험론(제 4판). 서울:학지사
· 유승흠, 박은철. (2009). 의료보장론. (제1판). 서울:신광출판사
· 이용갑 (2009).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6, 5-39.
· 편집부 (2012). 실손 의료보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46.
· 정성희. (2016).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