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해 설명
1)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
2)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설명
2.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를 든 설명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1997년 IMF를 경험하면서 본격화될 수 있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나타나자,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로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사회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동, 노인과 같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취약계층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 요구되면서 사회안전망은 사회통합의 원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회안전망은 질병, 노령, 실업이나 산업재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에서 더 나아가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안전망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실시해 온 바 있으며,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단순한 선별적 생계보장이 아닌,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세심한 대책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평생 사회안전망의 확충 원리로 연결되었으며, 정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안정이나 질병,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평생사회안전망에 의거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립하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통합과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사회안전망을 토대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은 국민 삶의 행복 지수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매우 유용한 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 주간지. “'평생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행복 지킨다”. 2015.09.07.
· 김혜원 외 2인(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35p
· 김용하(2015)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pp.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