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진정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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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양상은 2000억 달러 흑자 축소 합의로 5월에 해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끝끝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승인 하였고 중국은 보복하였으나 미국이 보복 시 중국의 대미 수입을 초과하는 규모인 2,000억 달러규모의 무역 재제로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한국, 일본, EU모두에게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최소 트럼프의 재선 때까지 무역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마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승인하고 응원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적 중 하나인 민주당 척 슈머 미국 상원 의장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과 반덤핑을 지적하며 트럼프를 크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제재안을 적극 지지하며 승인에 선봉을 서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의 정신을 엿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불 붙인 전쟁인 만큼 과거 다툼을 뒤로하고 국익과 자신의 지지세력의 이해관계(다국적기업)를 위해 승리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였습니다.
언론과 경제지는 과거 대공황 이후 무역 전쟁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큰 불황과 트럼프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번 무역전쟁은 그저 쨉 내지 페이크로 생각하고 있고 진정한 펀치는 금리와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중국을 붕괴시키고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을 키입니다.
과거 대공황 직후 무역전쟁과의 현재 무역전쟁의 차이점은 미국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1만년간 공급부족을 겪었던 당시 시대에는 공급만 늘면 경제가 산다는 세이의 법칙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정체됨과 동시에 공급이 과잉되는 추세를 보이자 제조업 국가들끼리의 남는 수요 파이가 갈라지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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