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소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통해 지역사회 재난 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의의
2.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경과
3. 성수대교 붕괴의 법적인 문제
4. 성수대교 붕괴의 윤리적 문제

본문내용

1.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의의
최근 오스카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의 쾌거가 꽤 이슈가 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화사 100주년인 2019년의 영화로 기생충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기생충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 김보라 감독의 ‘벌새’이다. 기생충 못지않게 벌새는 해외의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벌새를 소개할 때마다 수식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에선가 수상을 하고 있을’ 영화였다.
벌새는 90년대 초 중학생인 여성인 ‘은희’가 겪는 사회 속의 불안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82년생 김지영과 동년배인 셈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감춰진 여성의 이름과 생각을 들춰내는 것이 현대의 대중문화의 경향이라면, 벌새가 바라보는 90년대 초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은희의 눈빛과 감정은 동년배의 꽤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80년대 극심했던 민주주의 운동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들해져 불타오르던 청춘들과 지식인들의 열망은 갈 곳을 잃는다. 그와 동시에 은희를 둘러싼 주위의 풍경은 어렴풋이 그 목소리가 한껏 작아진 노동의 투쟁을 담는다. 노동 투쟁, 김일성의 죽음 등 작은 불씨를 남긴 채, 대다수가 비로소 민주주의를 이뤘다 생각하고 선진국을 향한 열망을 드러낼 때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된다.

참고자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 제4922호, 1995. 1. 5., 제정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성수대교 붕괴 사고‘, 위키트리,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8%98%EB%8C%80%EA%B5%90_%EB%B6%95%EA%B4%B4_%EC%82%AC%EA%B3%A0
· ‘[역사]한국재난사 <3> 성수대교 붕괴사고’, 딴지일보,
· http://www.ddanzi.com/ddanziNews/2898142
· 성수대교 붕괴 20년, 교량 안전관리 무엇이 변했나,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4/10/1313478/
· <연구기관 리포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성과 분석, 건설경제,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501120952402620712
· [인터뷰] 성수대교 생존자 "트라우마로 남은 충격…심리치료 못받아",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