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한 법적, 윤리적 고찰

소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한 법적, 윤리적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2. 법적근거
3. 윤리적 근거
4.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본문내용

1) 의료정보 약용 사례
- 보험회사 :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 기업 : 취업과 면접, 해고 사유
- 제약회사 : 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에 이용

2)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게 된다.

3) 개인정보 공개의 동의의 위법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기영 외 3인, 「간호판례법과 간호지침」, 간호출판사, 2011.
· 참여연대,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2016. 10. 19,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454814
· 송성철, “환자의 모를 권리 존중해야 하나?...”, 의협신문, 2016. 08. 23,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71
· 성수연,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9.
· 김현희, 김주완, 「의료정보의 보안과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사회 각 군간의 인식론 비교연구」,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5권 3호』, 1999.